💸 2025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총정리
“코로나가 끝나도 보상은 계속됩니다. 아직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아직 받을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지급 대상인지 몰라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에도 여전히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금도 보상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기존 보상금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 처음부터 신청 자체를 못했거나, 신청 대상인지 몰랐던 경우
- 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 안내를 받았지만 조치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구제 절차를 통해 코로나 손실보상금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2020년 8월 이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조치(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에 따라
-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 해당 기간 중 매출 감소가 입증된 경우
🧾 어떤 상황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기준)
| 유형 | 신청 대상 | 신청 가능 여부 |
| 이의신청 | 기존 손실보상금 지급액이 과소하거나 탈락한 경우 | 가능 (2025년 6월까지 접수 중) |
| 미신청자 구제 | 당시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 가능 (지자체 공고 시 신청) |
| 보완 신청 | 서류 누락·미제출 등으로 신청 실패한 경우 | 가능 (기한 내 보완 제출 시 인정) |
💡 특히 2021년 4분기, 2022년 1~2분기 이의신청 대상자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수식을 따릅니다.
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90%)
- 일평균 손실액: 코로나 이전 매출과 비교
- 이행일수: 실제로 영업제한이 적용된 날짜 수
- 보정률: 2022년 이후 기준 보정률은 90% 고정
📌 최대 보상 한도는 분기당 1억 원이며,
📌 최소 보상 기준금액은 10만 원 이상부터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장 일반적)
- 손실보상.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청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신청서 작성 + 필수서류 업로드
- 심사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 보상금은 신청 후 약 2~4주 내 지급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신고서 or 종합소득세 신고서
-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집계표 등 매출 증빙
- 방역조치 적용 증빙(지자체 공고문, 문자 캡처 등)
💡 주의할 점
- 손실보상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자동지급이 아님
- 동일 사업자번호 기준 1회만 지급 가능
- 폐업했더라도 당시 영업 중이었다면 신청 가능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최대 5년 간 제재가 따름
💬 실제 사례
“2021년 12월에 3주간 밤 9시 이후 영업금지를 받아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그땐 정신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죠.
올해 초 구청에서 문자 받았고, 바로 이의신청했더니
235만 원 보상금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 인천 서구 술집 운영자 김OO님
“처음에 지급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매출 기준이 잘못 적용된 거더라고요.
회계사 도움 받아서 이의신청했고, 60만 원이 더 들어왔어요.”
– 경북 구미시 음식점 사장 이OO님
🔎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 제도 | 설명 | 신청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손실보상 이후 회복 자금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재난피해자 고용유지 지원금 |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노동부 |
| 자영업자 세금 감면 제도 | 소득세, 부가세 일시 유예 또는 환급 | 국세청 |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 POS·배달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 마무리 요약
손실보상금은 끝난 제도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에도 이의신청, 보완신청, 미신청자 구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친 사업자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의 매출이 줄어든 게 정부 정책 때문이었다면, 그 손실을 스스로 감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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