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후보 공약 집중 분석 – 이재명

 

복지에서 주거까지, '기본 시리즈'를 내세운 현실주의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도 자신의 핵심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 복지, 주거, 청년 정책 전반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의 사회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접 실행해 본 정책들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거, 청년, 사회안전망 같은 일상 밀착형 의제에 집중하며,
‘정치보다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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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핵심 키워드 5가지

 

• 기본소득 전국 확대
• 청년·신혼부부 평생주택 도입
• 기초연금 상향 (월 40만 원)
• 지역화폐 부활 및 법제화
• 공공의료·공공보육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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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 복지 정책

 

이재명 후보의 복지 철학은 단순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먼저 청년, 농민, 고령층 등 일부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은 조세 개편과 예산 구조조정, 국가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효율화 절감분 등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화폐 제도 부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내 소비 유도를 위해
지역화폐를 전국화하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영역에선 기초연금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저소득층의 통신비·전기료 감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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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정책

 

이재명 후보의 주거 공약은 “임대가 아니라 자산 형성을 돕는 공공주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신혼부부 평생주택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처럼 24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이 아닌,
**2030년 장기거주를 전제로 한 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일정 임대료만 부담하며 살 수 있고,
장기간 거주 시 공공이 보유한 토지는 유지하면서 주택은 입주자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이 주택 가격 급등기에 시장 진입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그는 고시원, 반지하, 비적정 주거지 등에 거주하는 청년 및 1인 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리모델링 지원, 에너지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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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정책

 

청년층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유권자이자 정책 수혜층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복지’와 ‘기회’의 두 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복지 측면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전국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일정 연령대(예: 만 19세~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200만 원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과 도전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청년월세지원 제도 전국화도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득·자산 기준 없이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
채무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청년채무자 상환유예제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임대료 지원, 초기 자금 보조, 시제품 개발 지원, 판로 연계까지
청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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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 보육 · 노동 정책

 

교육과 보육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교육 부담 없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과 ‘국가책임형 돌봄체계 확대’**에 방점을 둡니다.

먼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지방대학·특성화대학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등록금 감면과 동시에,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 해소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의 국가 운영 전환 등을 공약하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 정책에서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법 제정,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확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테이블 마련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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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 보건 · 지역균형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구조 개선을 강조합니다.

환경 분야에선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적으로 감축을 실행하고,
지방정부 단위로 **RE100 산업단지(재생에너지 100%)**를 확대해
산업과 환경의 균형을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 응급의료체계 정비,
노인·장애인 대상 치과·안과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재정 분권 강화,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지방대학·지방기업 연계 정책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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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의 특징 요약

💬 접근 방식	‘기본권 보장’ 중심의 보편복지 모델
💰 재원 대책	조세 개편, 불필요한 예산 구조조정, 디지털 전환 절감분
🧭 정책 흐름	경기도 성과 기반 전국 확대 전략
🏠 타 후보와 차별점	공공 운영 중심의 주거·복지 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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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년에게는 도전의 기반을, 서민에게는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노인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지역에는 균형 있는 성장을 제안합니다.

 

실행 가능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만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권자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