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선 후보 공약 집중 분석 – 김문수

 

시장과 공동체, 둘 다 살리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구상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자유시장경제의 동력 회복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우파 복지국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전환한 그의 이력은
이번 공약에서도 노동, 복지, 시장, 규제개혁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시각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한 감세와 규제완화 중심의 기존 보수 공약과는 달리,
노동 존중, 복지 강화, 자유시장 확대라는 세 가지 균형점이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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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핵심 키워드 5가지

• 감세 중심의 친시장 경제 활성화
• 국민연금 민영화 및 다층연금체계 전환
•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 + 규제 혁파
• 기초학력 보장 및 교사 자율성 확대
• 원전 확대 및 탈원전 정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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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 세제 · 노동 정책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시장의 자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기조 아래
감세와 규제 완화를 핵심 경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인하
• 신산업·스타트업 대상 법인세 감면 및 창업 지원 세제 신설
• 규제 총량제 도입 → 신설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 폐지 원칙

 

이는 단기적인 세수 감소보다는 민간 투자 확대와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한 세수 선순환을 기대하는 구조입니다.

노동정책에서는 흥미롭게도 기존 보수 진영과 달리 **‘노동의 가치 존중’**을 강조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규정 강화
• 노동자 교육훈련·전직 지원 인프라 확대
• 주휴수당 폐지 및 유연근로제 확대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 조정 권한 강화

그는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 보장도 함께 강화하려는 중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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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 · 연금 정책

 

김문수 후보의 복지 정책은 국가가 모두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민간과 국가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 복지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의 민영화와 선택형 연금 체계로의 전환 공약입니다.

 

• 국민연금을 공적 기본연금 + 민간연금 연계 구조로 개편
• 국민 개개인이 연금운용 방식 선택 가능 (기금형 / 민영보험형 / 저축형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유지, 대신 상위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감면

이러한 방향은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연금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무차별 보편복지’보다는 책임 있는 선택복지를 지향합니다.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며,
청년이나 건강한 근로연령층에 대한 현금성 복지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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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 부동산 정책

 

김문수 후보의 주거 공약은 명확히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살리면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광역시 등 규제지역 해제
• 민간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확대
• 장기임대 공공주택 축소 → 공공은 임대 보조 중심 전환

이와 함께 다주택자 보유세 인하,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 일원화 또는 폐지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공약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급 유도와 시장 안정화가 목표입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이라는 관점에 반대하며,
국민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도록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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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 청년 정책

 

교육 정책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사의 자율성 회복입니다.

• 초·중등학교의 읽기·쓰기·셈하기 중심의 기초교육 강화
• 교육청 단위의 교육자율지구 확대, 교사 자율 평가제 도입
• ‘교권 보호법’ 강화 → 교사 폭력 사건 시 엄정 처벌 및 행정 절차 단축

또한 국가 단위로 수능 중심의 객관적 평가 체계 재정립을 강조하며,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년 정책은 자립 기반 마련 중심입니다.

• 청년 취업장려금 대신 창업 초기 자금 지원 확대
•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기간 경력 인정 및 가산점 부여
• 공공기관 채용 시 전형 공정성 강화 및 정규직 채용 비율 확대

청년세대에 대한 ‘보상’보다는 ‘기회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접근으로,
청년을 지원대상에서 성장주체로 보는 인식 전환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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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 에너지 정책

 

김문수 후보의 환경정책은 실용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요약됩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
• 노후 원전 재가동 및 신규 원전 건설 재개
• 탄소중립 의무는 산업계 자율 이행 + 탄소세 감면으로 조정
• 전력시장 개방 확대, 민간 에너지 기업 경쟁 활성화

그는 환경보다는 에너지 자립과 산업 경쟁력 회복에 더 방점을 두며,
기후위기 대응 역시 기술기반 접근을 선호합니다.
태양광·풍력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줄이고,
친환경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간접 투자 확대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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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의 특징 요약

💬 접근 방식	자유시장 + 책임복지의 균형
💰 재원 대책	세제개편, 민영화, 선택복지 구조화
🧭 정책 흐름	규제혁파 → 민간 활성화 → 고용창출 순환
🏠 차별점	보수적 경제관 + 진보적 노동관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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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기존 보수 진영의 프레임을 일부 계승하면서도
복지·노동 등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포용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시장과 공동체, 자유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향후 실현 가능성과 설계 구체성에 따라 유권자의 판단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탐색하는 공약 구성이 인상적입니다.